일정금액(약50만불) 이상을 투자하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 을 수있는 미국 투자이민제도(EB-5)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중 대대수가 한국과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국무부 통계를 인용해 50~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이민비자 발급건수가 지난해 4218건으로 전년도1443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달러, 일부 낙후지역에는 50만달러를 투자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3~6개월 만에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미국 국민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유지하는 이민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1990년 도입된 투자이민제도는 미당국의 느린 업무처리와 복잡한 규정으로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기침체와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일대에서만도 이같은 공공시설 공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업체가 50개로, 투자비자 프로젝트 공사 건수는 수 개월만에 23건에서 7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투자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녀 교육 등의 여건이 떠나온 고국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다는 평입니다.
또한 2009년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용자의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인의 대부분은 쿼타(quatas)제한으로 10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가족초청이민 대신 자금만 넉넉하다면 불과 몇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투자이민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는데, 이를 노리는 사기 사건이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미국의 높은 실업률 덕분에 이민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삐걱거기만 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